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출범… 계엄군 헬기 사격 의혹 등 조사

    입력 : 2017.09.12 03:05

    [오늘의 세상]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조사 이어 軍 적폐청산위원회도 이달 가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내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도 이달 중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해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시기에 국방부가 '과거와의 전쟁'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이 11일‘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현판식을 하고 있다.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이 11일‘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현판식을 하고 있다. 송 장관 오른쪽은 이건리 특별조사위원장. /남강호 기자
    '5·18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조사' 지시로 꾸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5·18 당시 군이 광주로 전투기 출격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 계엄군 헬기가 전남도청 인근의 전일빌딩에 기총 사격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특조위는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한국항공대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가 위촉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던 인사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2개 의혹을 우선 조사하되 필요 시 최초 5·18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처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달 중 국방부에도 설치된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군 검사, 군 검찰 수사관, 헌병 수사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사 댓글 사건 TF' 출범 사실을 공개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승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군도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북핵 대응에 전념하기도 벅찬 이때에 과거사를 들여다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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