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靑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 26만명… 법 개정 여부 공식 논의 시작" 지시

    입력 : 2017.09.11 15:56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계기 소년법 폐지 여론에 공론화 지시
    "학교폭력 근절 대책도 함께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촉구 여론과 관련,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여론 수렴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 징역만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 법을 개정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국회 각 정당도 여론의 요구 쪽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법 개정의 부작용도 커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정이 필요한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활발히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법 폐지는 입법사안이므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청원이 들어왔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 개인 의견도 내고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므로 소년법 개정에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