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자 성폭행 사건' 무고죄 어머니에게 "국선 변호사 비용 토해내라" 소송

    입력 : 2017.09.11 10:58

    검찰이 2015년 이른바 ‘세 모자(母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무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머니와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에게 국선 변호인 선임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최성남) 특별송무팀은 지난 6일 ‘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무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여·46)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여·59)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의 모습/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앞서 올 3월 대법원은 남편과 시아버지 등이 자신과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거짓말을 꾸며 남편 등을 수사 기관에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시킨 무속인 김모(59)씨에게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2015년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자신과 두 아들이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수사 기관 11곳에 허위 고소를 했고, 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언론에도 유포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세 모자(母子) 사건’으로 불렸다. 이씨는 또 10대인 두 아들에게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대로 검찰에서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아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 학대)도 받고 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국선 변호사 5명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상담 및 조사 참여 등을 받았다. 이들에게 국고로 지원된 변호사 비용은 524만원에 달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3년 6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고소·고발한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에서 변호사 보수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13년 33억9400만원에서 올해 42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이 같은 피해 지원기금이 성폭력 피해자를 가장한 ‘꽃뱀’들에게 지원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송무팀이 성폭력 무고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들에게 투입된 국고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5개 검찰청에서만 20건에 걸쳐 1800여만원이었다. 다만 피해자 보호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원 재판을 통해 최종 무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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