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시됐던 전술핵, 기류 변화… 국내 찬성여론 68%까지 올라

    입력 : 2017.09.11 03:06

    靑 "반대 입장 변함없다"면서도 宋국방 검토 발언 문제 안 삼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금기(禁忌)시돼왔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여론도 변하고 있다. '절대 불가론'에서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검토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보도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전술핵 반입도 검토한 바 없다"며 "전술핵을 도입하면 우리의 비핵화 명분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분위기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술핵 검토 발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봐야 하는 국방장관으로서 원론적 답을 한 것"이라며 송 장관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정치권의 핵무장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확실한 북핵 억제 수단을 미국에 요청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여론도 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은 60%로, 반대 35%를 앞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핵무장 찬성 주장은 82%와 73%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성인 남녀 1014명을 조사한 결과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가 68.2%였다. '남북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25.4%, 모름·무응답은 6.4%였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온·오프라인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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