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곽팀장 영장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누구?

입력 2017.09.08 08:42 | 수정 2017.09.08 09:38

검찰의 양지회 압수수색 당시 자료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8일 오전 각 포털사이트에는 실시간 상위 검색어로 오민석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 그가 특히 관심의 인물로 떠오른 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영장 기각 기사에 “또 오민석 판사?”라는 댓글이 달린 것도 그 때문이다.

1969년생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학 후배이지만 법조인 중 상당수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법시험 36회, 연수원 26기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에서 첫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으로 첫 부임지를 발령받은 경우 대체로 사법시험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이후 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걸쳤다.

국정원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 영장에 대해서도 그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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