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原電 재가동할 듯

    입력 : 2017.09.08 03:12

    원전 멈춰세운 뒤 전기료 25% 상승… 일본, 안전 기준 강화해 '원전 유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일본 최대 전력 회사 도쿄전력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에 사실상 합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6일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7호기에 대한 안전 심사를 마쳤다. 심사 결과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원자력규제위는 13일 원전의 재가동을 허락하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과 함께 도쿄전력 산하에 있던 양대 원전이다. 이곳이 재가동에 들어가면, 도쿄전력 산하 원전이 다시 움직이는 첫 사례가 된다. 두 원전은 직선거리로 불과 287㎞ 거리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 받은 타격은 달랐다. 후쿠시마 원전은 태평양 쪽 해안에 있어 쓰나미(지진 해일)라는 물폭탄을 맞았다. 반면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동해 쪽 해안에 있어 큰 피해가 없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전 포기'를 선언하고, 1년 반에 걸쳐 전국 원자로 50기를 차례차례 운행 정지시켰다. 노후한 6기는 폐로하기로 했다. 건설 예정이던 원전도 전부 백지화했다. 이후 전 국민이 절전 캠페인을 벌여 전력 사용량을 8% 줄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화력발전소·수력발전소·지열발전소를 최대한 돌렸지만, 원전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이 2010년 1조64억kwh에서 2011년 9550억kwh, 2012년 9408억kwh, 2013년 9101억kwh로 계속 줄었다. 전력 예비율이 4~5%로 떨어져 대규모 정전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다. 원전이 선 만큼 화력발전소를 더 돌리느라 추가 연료비가 3조7000억엔 들어갔다. 동일본 대지진 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올랐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안전에 문제없는 원전은 재가동하겠다"고 유턴했다. 대신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재앙이 다시 덮쳐도 끄떡없게 안전 설비를 보강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센다이(川內) 원전, 이카타(伊方) 원전, 다카하마(高浜) 원전 등 원전 3곳에서 총 5기가 안전 심사에 최종 합격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밖에 일본에는 안전 심사에 최종 합격한 원자로가 7기, 아직 안전 심사를 다 끝내지 못한 원자로가 14기 더 있다. 오는 13일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최종 재가동 결정을 내릴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도 이들 14기 중 일부다. 나머지 24기는 이미 폐로했거나(6기),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재가동 심사 자체를 포기했다(14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언제 끝날지 모를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4기)이다.

    단,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이 안전 심사에 최종 합격해도 곧바로 재가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지 주민들이 반발해 소송을 낼 경우 재가동이 1~2년씩 늦어질 수 있다. 이미 재가동에 들어간 원자로 5기 중 2기도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도쿄전력 산하 원전이라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개 방침이 확고하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지난해 말 "안전 심사를 마친 원자로만 다 돌려도 지금보다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연간 5000억엔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800만t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경제산업성은 연내에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개정해 '원전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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