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

    입력 : 2017.09.08 03:15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여행금지, 모든 석유제품·항공 차단 등 草案 공개… 11일 안보리 표결
    中 반대땐 '중국도 제재' 예고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원유·가스 금수(禁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 초강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AFP 등 외신들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미국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러는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원유 금수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강대국 간 안보리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北문제 비공개 브리핑’ 들어가는 美국무·국가정보국장·공화당 원내대표·합참의장 - 미국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 초강력 유엔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왼쪽부터)이 6일(현지 시각)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 문제를 보고하는 비공개 브리핑 현장으로 가고 있다.
    ‘北문제 비공개 브리핑’ 들어가는 美국무·국가정보국장·공화당 원내대표·합참의장 - 미국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 초강력 유엔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왼쪽부터)이 6일(현지 시각)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 문제를 보고하는 비공개 브리핑 현장으로 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끝장 제재'라고 할 만큼 중·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들이 대거 담겼다. 원유 금수 항목에는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 정제된 석유 제품 등이 모두 포함돼 편법 수출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적시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당·군 핵심 4명과 고려항공 등 7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안이 통과되면 김정은은 중국·러시아조차 방문하지 못하게 되고, 고려항공은 해외 취항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마지막 남은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 채용과 임금 북한 송금 금지 등 '돈줄 조이기' 조항도 포함됐다. 자유 항행이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을 차단·검색할 수 있고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행동은) 분명히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뭔가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합의되지 않은 제재 결의안 초안을 사실상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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