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마을회관 통과해 성주기지 진입 완료]
[美선 "북핵 200~1000㏏위력"이라는데…국방부는 "50㏏"]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 계획을 하루 전인 6일 오후 5시 30분에 공개했다. 지난 4월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예고 없이 반입했던 것과는 달랐다. 일각에선 "일정을 예고하는 바람에 사드 반대 주민·단체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야당 시절 기습 반입에 강력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쓰기는 어려웠다"며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단체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 사드 1포대가 온전히 배치되기까지는 곡절이 많았다. 초반엔 '전자파 괴담' 등의 영향으로 배치 후보지가 성산 포대에서 롯데 골프장으로 바뀌는 등 배치 발표(작년 7월 8일) 후 후보지를 확정(〃 9월 30일)하는 데만 84일이 걸렸다. 이후 중국의 보복을 염려한 롯데 측이 국방부에 사드 부지를 넘기는 결단(지난 2월 28일)을 내리기까지 다시 151일이 지났다. 실제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 후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점포 중 87곳이 영업 중단되는 등 노골적으로 보복당했다.
부지를 확보한 한·미는 사드 발사대 2기 공수(3월 6일)→사드 부지 공여 절차 완료(4월 20일)→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배치(4월 26일) 순으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집권(5월 10일)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평탄화 공사와 전기 공사 등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잔여 발사대 4기도 가급적 빨리 배치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5월 30일 이른바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사드 관련 절차가 '올스톱'됐다.
이 일로 현직 국방장관(당시 한민구)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드 업무를 담당한 국방부 직원 수십 명이 청와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위승호 당시 국방정책실장은 좌천됐다. '적폐 부서'로 낙인 찍힌 국방부는 사드 배치 동력을 상실하고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 됐다.
이 바람에 사드 포대는 5개월간 '반쪽 운용'됐고, 시설 공사 지연으로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사드 기지에는 고출력 레이더를 가동할 고압 전기 공급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왔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육로가 시위대에게 막혀 주한 미군은 헬리콥터로 발전기 가동용 유류를 조달해왔다.
더 늘어질 뻔했던 사드 포대의 불안정한 상태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로 일단락됐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사드 배치 외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반쪽짜리 사드를 완전체로 만든 주역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