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 기회에 IRBM 보유 야욕

    입력 : 2017.09.07 03:04

    아베 최측근인 외교안보참모 "북핵으로 안보환경 달라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관이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일본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와이 보좌관은 지난 5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강연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이전과 명확하게 다른 단계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며 "자위대가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가와이 보좌관은 중의원 외무위원장을 지낸 6선 의원으로, 수시로 관저에 들어가 아베 총리에게 조언하는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물이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당선됐을 당시 아베 총리는 곧바로 가와이 보좌관을 미국에 파견해 워싱턴 정가에 인맥을 쌓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IRBM은 적이 일본 본토를 공격했을 때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일본이 적을 공격하는 수단이다. 과거에는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전쟁을 포기한 일본이 공격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평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하지만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일본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 3월 북한의 위협을 들어 "일본도 미사일 등 적 기지 공격 무기를 보유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나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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