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불법체류 한국청년 1만7000명 추방 위기

    입력 : 2017.09.07 03:12

    트럼프, 추방 유예 폐지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15~30세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재미 한인 청년 7250명을 포함한 88만명의 불법 체류 청년이 추방될 위기에 놓인다.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다카 신청을 미뤄온 한인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모의 (불법 입국) 잘못으로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미 10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다카 프로그램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고, 대통령으로서도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회가 혼선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폐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 대도시에서는 다카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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