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 형사미성년 연령 낮출 수 있어"

    입력 : 2017.09.06 16:56

    박상기 법무부 장관/뉴시스
    부산·강릉 여학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잔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진 3일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만 받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완화된 형을 부과해 건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나,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소년법 완전 폐지는 어렵지만, 적용 나이를 낮춤으로써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또 형사 미성년 나이 문제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생긴 일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밝혀 관련 법률 개정 논의 가능성도 높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형량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범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주범 A(17)양에게는 20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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