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푸틴 "북핵, 압박·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文대통령 '제재 동참' 요청 거부

    입력 : 2017.09.06 15:40 | 수정 : 2017.09.06 17:05

    정상회담 후 "북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돼, 냉정 찾아야"…中과 보조
    한-미 '대북 원유 공급+北 노동자 송출 금지' 제재안에 공식 제동
    에너지-조선 등 경협은 공감대 "20억달러 규모 투자 플랫폼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대북 제재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핵확산 금지조약 위반으로, 러시아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동참하고 핵도발 규탄 성명을 낸 것을 거론했다.

    그러나 푸틴은 이어 "북핵은 압박과 제재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 지금은 냉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을 더 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정부와 교감 하에 '대북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내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는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북 송유와 노동자 송출의 최대 거래 대상인 중국도 이런 제재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화 기조를 전면 수정, 제재·압박 우선주의로 선회한 상황이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속하는 두 주요국의 반대에 부딪혀 국제 공조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이다.

    푸틴은 또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마련한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달려있다. 이것이야말로 긴장 완화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로드맵'이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와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의 대북 적대행위 축소를 통한 북한과의 일종의 '평화 협상' 체결로, 북한의 대미 요구에 좀더 근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은 정상 간 논의 내용이나 한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를 경제협력 문제 이후에 짧게 언급, 2시간여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발표에서 "양 정상은 북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도전인 북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확고한 북핵 불능 원칙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평가한다"면서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두 정상은 북핵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한-러 주요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극동 지역 경제협력 개발 부분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동북아·유라시아 경제 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푸틴이 적극 호응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를 포함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 협력 확대로 남·북·러 3자 '메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면서 "이 경제협력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북핵 문제로 진전이 없지만 한러 양국 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북한의 참여까지 끌어내 본격적인 삼각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는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플랫폼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유조선 15척도 한국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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