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거칠고 폭주하는 성격…제거 안 하면 핵도발 계속할 것"]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미국이 군사 대응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가 치솟고 있지만, 미국에는 군사 공격 외에도 북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다수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 시각)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군사 공격은 한국·일본 국민과 미군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아직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정보·군사·경제·금융·첩보·법집행 차원을 망라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WSJ는 각 분야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이 패키지에 'Dimefi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먼저 외교적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면서 탈북자를 통한 북한 내부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내부 쿠데타 등 혼란을 선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WSJ는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고,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군사적 수단도 제시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북한의 무기 수출 추적과 선박 나포 등도 언급했다. 경제적 수단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실시를 거론했다.
WSJ는 "북한이 최근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는 만큼 식량난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식량 원조를 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를 가능한 한 빨리 끝장 내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에 대해선 "핵 위협 없는 더 나은 삶을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중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