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일 안보리서 北 원유차단 표결"… 날짜 못박고 中·러 압박

    입력 : 2017.09.06 03:04 | 수정 : 2017.09.06 08:46

    [北 6차 핵실험]

    유엔美대사, 속전속결 처리 공언

    북한산 섬유·의류 수출 막을 듯… NYT "中 4대 은행 제재할 수도"

    - 중국·러시아와 충돌 불가피
    푸틴 "北, 풀을 먹어도 핵포기 안해… 모든 이해 당사국 대화로 풀어야"
    유엔 中대사 "전쟁 허용 못한다"

    미국이 4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원유 금수(禁輸) 조치를 포함한 초강경 대북 제재 조치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통상 1~2개월 걸렸던 제재 결의 절차를 1주일 내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보다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미국 등 서방 진영과 중·러 간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오른쪽)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4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앞두고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한국 손 꼭 잡은 美 - 니키 헤일리(오른쪽)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4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앞두고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오는 11일까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AFP 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번 주 (이사국들에) 회람시킨 후, 다음 주 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지금까지의) 점진적인 대북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에만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제재안에 그동안 중·러의 반대로 빠졌던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 최후의 카드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정치인(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인 헤일리 대사의 비(非)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간 막후 협상을 통해 운영되는 안보리에서 처리 시한을 못 박거나 상대방을 공개리에 압박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내용
    무리한 일정이긴 해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11일 즈음에는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럴 경우 미국과 중·러가 빠른 시일 내에 타협해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키거나, 결국 합의하지 못해 부결되는 것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설사 부결되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중·러의 책임을 부각시키면서, 무기력한 유엔에 매달리지 않고 독자 제재를 한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무모하고 위험한 핵무기를 추진하는 북한에 도움을 주는 국가가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기관 제재)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CNN 등은 대북 원유 금수 조치와 북·중 간 주요 무역 상품인 북한산 섬유·의류 제품 수출 금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대북 제재 카드라며 미국이 이번 제재 결의에 이들 대부분을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의 4대 은행이 새로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CNBC도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발과 글로벌 경제 파급력을 감안해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중국 메이저 은행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은행들도 추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란과 전쟁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학자들을 내세워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대북 전면 교역 중단은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정지융(鄭繼永)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 관계 악화를 각오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왔다"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중국의 전략 선택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샤먼(廈門)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이미 한계에 왔다"며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북한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이해 당사국 사이의 대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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