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핵에 대응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P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 대부분은 전술 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긴장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국지전에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로 주한 미군에 배치돼 있었지만, 지난 1991년 9월 모두 한국을 떠났다.
캐서린 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오판이나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미군 전략폭격기 등을 통한 한반도의 핵 억지력은 "(군사적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오바마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도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확실한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안전 보장을 위한 요구 사항은 끝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 요구는 절대 다 채울 수 없다"고 했다. WP는 구체적 사례로 한국 정부가 '죽음의 백조' B-1B와 B-52 폭격기 등을 한국에 배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들이 뜰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가 없고, 미국도 이런 핵심 전략 자산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MSNBC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했다.
반면,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회장은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이런 식(핵·미사일 폭주)으로 간다면 전술핵 재배치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비핵화한 한반도가 이상적이지만, 한쪽이 약속을 어길 경우 다른 한쪽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