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정 수의계약 특정감사 실시…1316건 적발

    입력 : 2017.09.05 18:58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5일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도는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174건, 분할발주 1,119건 등 1,316건 165억 7천만원 규모 부정 수의계약 체결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5일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5일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5,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과 2차 현장감사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1차 조사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소방공사·일반공사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중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1억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8건 6천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24억 9,637만원 ▲분할발주 등 1,119건 138억 8,710만원 등 모두 1,316건 165억 7,045만원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공통 지적사항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23개 시군에 1차 전산자료를 전달,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해 부정당업자 여부, 공사업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부정당업자·무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은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이번에는 주의 조치했지만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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