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북한이 절감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 필요"

    입력 : 2017.09.05 03:04

    [北 6차 핵실험]

    文대통령, 어제 트럼프·아베·푸틴·메르켈 등 4개국 정상과 통화
    푸틴과의 통화선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진지하게 검토"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에 대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대화를 먼저 강조한 적이 결코 없다"며 "결과로서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 제재와 압박 말고는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강력한 보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美·獨 정상들과 한밤 통화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애초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입지가 좁아든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해왔다'는 기자들 물음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로 북을 대화 테이블로 오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북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먼저 대화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화'에 대해 우리는 일관되게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말했지, 제재 대신 대화로 북핵을 해결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그걸 구분해서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눈앞에 둔 현 상황에서는 '베를린 구상'을 토대로 한 남북 대화 제안의 효용성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3일 북한 핵실험 이후 곧바로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련해 "어제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 이 상태는 '베를린 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 아니겠는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지난달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북한이 먼저 스스로 대화를 제의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은 청와대가 '북한 도발 →규탄과 분노→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북한 재도발' 식으로 돼온 그동안의 패턴을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북한과의 대화 중단=전쟁'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왔고,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고 쓰자, 곧바로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로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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