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개 부처 '적폐청산위', 靑 지시로 만들었다

    입력 : 2017.09.05 03:13

    임종석 실장이 7월 20일 公文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위'를 줄줄이 신설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입수한 '국정 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 공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월 20일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작성했다.

    청와대는 공문에서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통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부처가 공문 발송 나흘 뒤인 7월 24일까지 '국정농단조사위'(기획재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문화체육관광부) 등 명칭으로 TFT를 신설하겠다고 청와대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 청산, 국정 농단과 크게 상관이 없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까지 최소 13개의 부처가 "과거 정책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잇따라 위원회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만 유일하게 "적폐 청산은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만들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적폐청산위 신설 같은 일을 할수록 공직사회에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사라지고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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