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쪼다> 김정은이 불러낸 '여성징병론'

    입력 : 2017.09.04 18:52 | 수정 : 2017.09.04 18:53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일 오후까지 이 글에는 10만명이 서명을 했다. 서명속도가 빨라 ‘베스트 청원’으로 인정받는 영광(?)까지 누리고 있다. 3일 북한의 핵 도발이 ‘안보위기’ 의식을 부추겼지만, 또 다른 배경은 없을까.

    조선닷컴 정치토크 ‘뉴스를 쪼다’가 이 열기의 원인을 짚었다.

    “이스라엘, 쿠바, 노르웨이, 모잠비크, 수단 등 10개국에서 남녀징병을 실시하고 스웨덴도 지금 여성을 추가로 징집하는 안이 계류 중입니다. 육박전과 참호전 중심의 과거 전쟁 양상이 정보전으로 바뀐 마당에 신체적 차이 때문에 여성이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3군사관학교에 여성생도가 입학하고 여성 수석졸업자가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지 못한다, 야외훈련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신체적 이유는 과거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관학교에서 여성이 수석을 하는 것은 남녀를 채점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성이 체력이 앞선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원시농경 사회의 이분법, 즉 남성은 수렵과 전쟁을 하고, 여성은 출산과 채집을 한다는 구분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사문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군의 인력수요, 전투의 양상, 인구학적 변화 등을 고려해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은 지난 2000년 무렵부터 나왔습니다. 그 싹은 아마도 군 가산점제 폐지 때부터라고 보입니다. 지난 1998년 이화대생 5명과 연세대 남학생이 헌재에 ‘제대 군인에 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를 합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남성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들고, 밤 근무도 여성을 배려해주고…. 이런 식의 흔히 말하는 ‘너그러운 남성적 태도’라는 것이 공격받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성들은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 주는 조그만 특혜도 용인하지 못하나 하는 불만이 생긴 겁니다. ‘왜 남자만?’ 하는 반론이 일어나면서 공격적인 성 대결 양상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여성도 군대가라’ 하는 주장은 실제 필요가 아니라, ‘나 뺨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 하는 복수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합니다.”
    “남성들은 몇 년 전, 남성만 군대가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헌재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헌재는 ‘현재 남성징집을 명시한 구 병역법 3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냈습니다. 헌법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하는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페미니스트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여성도 군대가야 한다’는 여성의 주장에 대해 여성들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김광일 논설위원(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 신효섭 디지털뉴스본부장, 박은주 콘텐츠팀장이 진행하는 ‘뉴스를 쪼다’를 더 보시려면 아래 화면을 꾸욱 눌러주세요!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