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韓美 FTA 폐기 가능성도 검토" 돌출 발언

    입력 : 2017.09.04 18:4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담당 정부 부처 수장이 한·미 FTA와 관련, 구체적으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 장관은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가 주관한 간담회가 끝난 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폐기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미국에서 ‘FTA 폐기’를 들고 나오자마자 나온 발언이라 어떤 배경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 협정”이라며 폐기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응하고 미국과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통상 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때가 때인 만큼 장관 발언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백 장관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금호타이어는 전투기 타이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방산 물품 조달 차질 문제를 따져야 하고 항공기 타이어는 기술 유출 측면에서 열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 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백 장관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