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靑 인사시스템 보완·개선 필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초당적 대처 해야"

    입력 : 2017.09.04 16:06 | 수정 : 2017.09.04 16:35

    "초기 인사 여유 없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인사 DB 사장돼"
    "與野政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시급… 각 당 대표 회동 용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 지적과 관련,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보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완책으로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 개선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 설치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협의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한 인사 추천 다양화를 제시했다.

    새 정부 들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본부장의 낙마에 이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주식 투자 논란으로 연달아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재 풀과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보완책을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 부분에서 인사 실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청와대 참모진 등에 대한 질책은 없었다. 회의 분위기도 일단 평소와 다름 없이 화기애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는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버렸다"며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 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완해나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의 인사 폭이 좁다는 지적에 대해 '보수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줄었기 때문'으로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잠시 얘기를 나누기 위해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그리고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 마련을 지시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각 당 원내대표 회동 때 '협치' 차원에서 제안했던 사안으로, '당정청 회의'의 확대판으로 여야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정부가 국정 관련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협의체다. 청와대와 여당이 수 차례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정부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미온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여야 대표 회담 의사도 밝혔다.

    그는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국내 대응책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에선 경제 영향을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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