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사일 탄두 중량 대폭 늘려도 北엔 역부족

    입력 : 2017.09.04 03:05

    [北 6차 핵실험]

    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가시화… 北 지하벙커 기지 파괴엔 효과
    軍안팎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도 핵미사일 1발을 당해낼 순 없다"

    한·미 정상이 지난 1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 희망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 기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핵무장 완성 단계인 북한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단을 꾸린 뒤 공식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상 계획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 제한에 묶여 있다.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역의 상관관계(trade off)'를 적용,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 500㎞ 미사일엔 1t 탄두를, 300㎞ 미사일엔 2t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식이다. 정부는 현재 사거리 제한(800㎞) 아래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사거리 연장보다는 탄두 중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탄두 중량을 아무리 늘려봐야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도 탄두가 재래식인 이상 핵미사일 1발을 당해낼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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