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입력 : 2017.09.02 03:02

    저출산·고령화… 인력 부족 대비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일본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층 취업 확대로 일하는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내각인사국, 총무성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해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년을 원칙적으로 60세로 정하고, 퇴직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주요인은 노동력 부족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단카이(團塊) 세대(1947~ 1949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는 2025년 이후엔 노동력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 기업도 고령층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인건비 억제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니혼게이자이는 "60세 이상이 되면 부장·과장 등 관리직에서 물러나 일반 직원과 같은 급여를 받는 '직급정년제' 등을 통해 고령층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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