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상고

    입력 : 2017.09.01 22:30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인 1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되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법리 주장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 심급마다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은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둘 다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심이 채택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부 트위터 계정 등을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면서 다시 2심 재판(파기환송심)을 하도록 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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