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北문제 논의 한국 배제에 '코리아 패싱' 신조어 유행… 한국인들 좌절감 느껴"

입력 2017.09.01 11:34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의 모습./연합뉴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북한 탄도미사일·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이를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표현 속에는 북핵 문제 논의에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한국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좌절과 체념, 아이러니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중일 3국 중 한국 대사를 가장 늦게 결정했다. 지난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0분간 통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소외감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때 더욱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州)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을 만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추가적 압박을 주문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시 주석이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해 논란을 키웠다. WSJ는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중국을 바라본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을 제치고 일본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도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무시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puppet state)'로 보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8일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WSJ은 실제로 한국은 정전협정에서 배제돼 있으며, 한반도는 현재 휴전상태이고, 휴전협정을 맺은 당사국은 미국·중국·북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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