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면적 1인당 2㎡ 미만 수감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결

    입력 : 2017.09.01 10:41

    구치소·교도소에서 개인 수용 공간 면적이 2㎡보다 적었던 수감자들에게 국가가 수감일 하루당 약 1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는 부산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재소자 여러 명을 비좁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구치소/연합뉴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부산구치소에서, B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이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느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이들의 소송이 기각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정 시설의 최소 수용 면적을 1인당 2㎡로 보고 두 사람이 이에 미달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 이하 공간에 수용됐던 기간이 186일이었던 A씨에게는 위자료로 150만원을, 그 기간이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교정시설을 새로 짓는 등 과밀 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 대책을 세우고 교정 시설 내 다른 공간을 수용 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치소 수감자 출신인 C씨가 “수용실이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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