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해 출산율, 역대 최저 1.03명 될 전망"

    입력 : 2017.09.01 03:03

    복지·고용·여성부 업무보고서 "이대로 가면 국가적 위기"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 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저(低)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신설된 중기벤처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몇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 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 예산안을 두고 야권(野圈)에서 '성장 감소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한 만큼 한 푼의 세금도 누수되거나 낭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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