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통상임금 기준 명확하게 입법화해야" 노동법 전문가들 지적

    입력 : 2017.09.01 03:03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산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임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가 법률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각종 수당 지급 때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 적용 기준은 하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고용노동부 산정 지침에 규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해석의 여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에 대한 판례를 내놓은 뒤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대 국회 들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렇다 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경제계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인 반면 경제계는 고정성이 낮은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 체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에 통상임금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노사가 자율 합의한 임금 결정에 대해선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가 자율 합의한 임금 결정에 대해선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급여의 범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계산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에는 최장 1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반영된다.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기본급을 올리면 기본급 바탕인 상여금이 덩달아 올라가고, 상여금 상승은 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 증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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