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전 생가 방화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서 3년으로

입력 2017.08.30 16:11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 내부가 새까맣게 탄 모습./조선DB

법원이 지난해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성수제)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미리 시너를 담은 플라스틱 물병을 준비한 뒤 영정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화로 영정을 포함한 추모관 내부가 일부 소실됐다.

그는 방화 동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또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쯤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실제로 불을 지르는 데에는 실패했다.

백씨는 1심과 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시도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향후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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