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쌈짓돈' 특수활동비, 내년 18% 감축

    입력 : 2017.08.30 03:06

    정부기관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7.9% 감축된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정보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도록 배정되는 예산인데, 영수증 등 사용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이 악용돼왔다. 정부는 29일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경찰청 등 19개 정부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289억원으로 책정에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007억원보다 17.9%(71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른바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을 지시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난 7월 19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서자, 각 기관은 20% 안팎으로 줄인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안으로 96억5000만원을 제출했는데, 이는 올해(124억8800만원)보다 22.7% 줄어든 금액이다. 대통령경호처(2018년 85억원)도 올해(106억9500만원)보다 20.5% 감축했다. 경찰청(2018년 1058억7900만원)은 67억3500만원을 순감축하고, 160억8400만원을 사용 증빙을 해야 하는 다른 경비로 바꾸는 방식으로 17.7% 감축했다. 법무부와 국세청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6.7%, 20%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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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돈'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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