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보, 물 가두는 효과 인정해야"

    입력 : 2017.08.30 03:06

    산업·환경·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활용방안 검토해보라" 지시
    관가 안팎선 "4대강 再자연화, 거둬들인 것 아니냐" 분석도
    대통령 "원전 공론조사 오해 많아…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4대강 재(再)자연화' 대선 공약을 일부 수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물을 잘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에)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강 보(洑)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보가 가진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4대강 16개 보를 철거하는 등 방식으로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생태계를 되돌리겠다는 4대강 재자연화를 문 대통령이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재철 기상청장이 '기후변화로 기상 패턴이 국지적 호우 등으로 변화돼 수자원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하자 이런 대통령 발언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 수문을 개방해 보 수위를 '양수 제약 수위(농업용 양수장 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위)'까지 낮췄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물을 조금만 내려 보내면서 (수문 개방을) 시늉만 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문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고 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면서 "(16개 보 전체적으로)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양수장 투입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청와대가 지금까지 16개 보를 모두 철거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6개 보 철거 등 방식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탈원전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선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산업부의 분발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탈원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 가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했다.

    고리 5·6호기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건설 백지화가 제 대선 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인물정보]
    文대통령 핵심 공약…50兆 도시재생 '뻥튀기 공약'이었나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