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판결문, 박 前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돼

조선일보
입력 2017.08.30 03:06

특검 "이재용 형량 적다" 항소

검찰은 2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끝난 뒤 처음으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된 이 부회장의 판결문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도 더 무겁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8일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현안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면서 청탁의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으나 추후 재판에서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2주마다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합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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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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