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68→52시간 단축, 고용규모 따라 3단계 실시"

    입력 : 2017.08.29 03:05

    與野, 환노위서 잠정 합의… 시행시기 놓고는 異見 커

    여야가 현행 1주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 시기와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중복 할증 여부에 대한 이견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직후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등 3단계로 나눠서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휴일 근로를 포함해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적지 않다. 여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뒤, 2년 뒤, 3년 뒤 순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두 가지 안에 대해 실시한 시뮬레이션(가상 실험)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추가 축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로시간 임금 중복 할증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경영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사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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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근로시간 단축…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추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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