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급적 다음 달 초까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주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던 '8월 내 배치설'보다는 늦지만 4개월 동안 '반쪽 운용'돼 온 사드의 완전 가동이 임박한 것이다. 30일 밤(한국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내 움직임도 상당해 실제로 배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사드 임시 배치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검증 작업을 벌여 왔으며, 현재 평가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전기 공사, 평탄화 작업 등 지난 4월 야전 배치된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미측과 협의를 거쳐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투입할 때 잔여 발사대 4기도 함께 집어넣겠다는 게 국방부 계획이다. 국방부는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하루 전에는 공개하겠다"고 했다.
지난주부터 나왔던 '8월 내 배치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예정대로 28일쯤 끝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4일 정도면 '환경영향평가 종료→미측과 자재·장비 투입 및 잔여 발사대 배치 시점 협의→일정 공개→배치 실행'의 단계들을 모두 밟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보완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3~24일 김천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등 보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과 겹쳐 평소보다 작업 속도가 더뎌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미비한 내용이 있어 국방부에 보완 요청을 했고, 결과가 이번 주 내로 올 것으로 보인다"며 "도착 즉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주변에선 "국방부와 환경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청와대 기류를 의식해 '보완'이란 방식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드 배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 번 '절차 중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잔여 발사대 배치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정부가 하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9월 초 배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잔여 발사대 배치 과정에서 반대 주민·단체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다 보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도 지난 4월 군사작전처럼 할 수는 없다"며 "현지 여론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