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북미 군사 대결시 미국 편 들지 않을 수도"]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 미군 이외의 군사 자산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6~2008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은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타격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을 운용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off-shore)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에는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미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의 미 군사력을 이용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나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2011~2013년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서먼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때 한국이 반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헌법에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반대해도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