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국제선은 안 내는데… 국내선은 내는 유류할증료, 왜?

    입력 : 2017.08.20 23:36

    다음 달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요금에 붙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또 '0원'으로 정해지면서 다섯 달 연속으로 '0원'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올라간 만큼 항공사가 추가로 받는 요금입니다. 기름값 부담이 큰 항공사는 수시로 오르내리는 유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대신 유류할증료를 통해 보전(補塡)합니다.

    그런데 국내선은 상황이 딴판입니다. 지난 2월부터 편도 기준 2200원이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월에 1100원으로 떨어졌다가 9월부터 다시 220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상식적으론 비행기가 기름을 더 많이 쓰는 국제선에 유류할증료가 더 붙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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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면, 국내선은 12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147.65센트였습니다. 국제선은 부과 기준보다 낮아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고, 국내선은 부과 기준을 초과해 2200원이 된 겁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의 경우 항공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석유수입부과금을 내야 해 이를 내지 않는 국제선보다 유류 도입 가격이 비싸다"며 "국제선과 국내선의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똑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선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한 차례 올려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 적이 있는 반면 2008년 도입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도입 이후 아직까지 부과 기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KTX와의 경쟁 등으로 국내선의 기본 운임을 올리기 어려워진 국내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 당시보다 지금이 오히려 기름값이 싸다는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요금에 대해 인가 등을 해 주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완전 자율이라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유류할증료는 요금의 일부일 뿐 세금이 아니다"는 사실을 항공업계가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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