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産災 땐 원청업체 7년이하 징역

    입력 : 2017.08.18 03:03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및 하청업체 소속 비율 그래프

    앞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 조치 미비로 산재(産災) 사망 사고를 당하면 원청업체도 협력업체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다. 정부는 매년 산재 사고로 10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청업체가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산재 사각지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잦았던 대형 건설 현장(98.1%)이나 조선소(88%)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대다수는 협력업체 근로자였다.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원청업체에 사업장 내 모든 장소·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락·토사물 붕괴 등 22개 위험 지역만 원청업체가 관리하면 됐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도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