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중국과의 무역 이슈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면서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이 조치에 대해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며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우리의 부(富)가 (중국으로) 빠져나갔지만 워싱턴의 정치권은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이 확인되면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USTR의 이번 조사가 1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했고,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 지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이 다자무역 규정을 무시하고 양국 무역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