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증가 과시하려… 국민연금 예산 부풀린 정부

    입력 : 2017.08.15 03:01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지출액 매년 1조2400억씩 '뻥튀기 편성'
    건보지원금은 10년간 5조 안 내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추계하고, 국민연금은 오히려 연금 지출 예상액을 많게 추계해 복지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 회계 14%+담배부담금 6%)를 정부가 매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 수입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최근 10년간 모두 5조3065억원을 덜 지원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조2400억원씩 지출액을 과다하게 복지 예산에 편성한 뒤, 부풀린 예산을 모두 불용(不用) 처리했다. 결국 정부가 쓰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지출액을 늘려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이용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과다 추계해 뻥튀기하고 건강보험은 과소 추계해 덜 지원하고
    14일 국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47조3065억원)보다 5조1332억원 적은 42조1733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돈보다 1조4226억원 적게 지원했다. 가입자 수 증가율과 월급 증가율을 일부러 빼고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은 탓이다. 올해는 건보에 적립금이 많다며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더 적게 추계해 정부 지원금을 작년(7조917억원) 보다 더 줄인 6조8764억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이처럼 2007~2016년 10년간 예상 수입액을 줄여 건강보험에 덜 지원한 금액이 5조3065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건강보험 지원금을 적게 지원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거꾸로였다. 정부가 뜬금없이 국민연금 지출액을 최근 3년간 매년 1조2400억원씩 부풀려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회계는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지출 예산으로 2014년 15조2187억원, 2015년 17조2775억원, 2016년 19조250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고 남은 돈이 2014년 7897억원, 2015년 1조4269억원, 작년 1조5191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불용액이 매년 1조원씩 남는 것은 특이한 사례"라며 "복지 비용 증가 속도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예산을 부풀려 숫자 놀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지출액을 늘렸지만, 다른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국민연금 재정에 별문제는 없다. 작년 정부는 복지 예산이 1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7000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불용액(1조5191억원)을 빼면 실제 증가액은 6조1809억원에 그쳤다. 복지 예산 비율도 전체 예산의 31.9%가 아니라 31.7%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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