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갑질땐 최대 3배 피해배상

    입력 : 2017.08.14 03:12

    [대형마트 시식 코너 인건비, 납품업체에 못 떠넘긴다]

    공정위, 과징금도 2배로 늘려

    백화점, 대형 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가격을 후려치거나 반품을 강요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납품 가격 후려치기, 늑장 지급, 강제 반품, 인력 파견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유통업체에 물리는 과징금은 오는 10월부터 2배로 늘어난다. 또 유통업체가 시식 코너 운영 등 판촉 행사에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했을 경우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재가 충분하지 않고, 납품업체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체의 갑질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워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갑질 근절 대책 주요 내용
    공정위 계획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등이 개정되면 대형 유통업체가 '고질적·악의적 갑질'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부당하게 상품 대금을 깎거나 반품하는 경우, 납품업체 인력을 무상으로 불러 쓰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유통업체의 납품 가격 후려치기, 늑장 지급, 강제 반품, 인력 파견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지금은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의 30~7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앞으로 이 기준이 60~140%로 강화된다. 유통업체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현재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유통업체의 갑질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도 최고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납품업체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하소연하는 '판촉·재고 비용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대형 마트 등이 납품업체 직원을 판매·판촉 사원 등으로 쓸 때는 이득을 본 만큼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유통업체들이 납품된 물품 중 실제로 팔린 수량에 대해서만 값을 치러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도 금지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두로 발주한 뒤 부당하게 반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상품 수량을 반드시 써넣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나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백화점과 TV 홈쇼핑만 판매수수료를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도 수수료 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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