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현역 의무복무 기간 18개월이 적합하다

  • 정길호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입력 : 2017.08.14 03:09

    정길호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길호 前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선거철만 되면 현역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지난 대선에선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육군 기준으로 의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한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현재의 21개월 복무기간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복무 기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출산 추세로 인해 징집 가능 인력도 2020년 30만, 2030년 23만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현재의 병력 운영 개념으로는 징집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맞게 된다. 한편 전쟁 양상과 무기 체계의 변화에 따라 양적 충원 개념의 병력구조보다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집약형 군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첨단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군 시대에 현역 의무병사의 일은 단순 명료해야 하고, 기술집약적인 경험과 판단이 요구되는 일은 장교나 부사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공군은 부사관 비율이 각각 55%와 45%다. 그런데 육군은 무기 체계의 고도 정교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부사관 비율이 12% 수준이다. 개인의 의무 부담과 군에서의 병사의 역할, 국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등 복무기간을 결정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사의 의무 복무기간은 18개월이 적합하다. 6개월은 교육훈련을 통해 익히고 1년은 해당 특기에서 직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타당한 근무기간이다.

    병사의 숙련도가 20개월 정도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무기 체계와 병역 환경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낡은 주장이다. 징집 자원이 감소하는데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군 병력구조의 간부 중심 전환을 경시하는 관성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 추가 소요 인력은 약 3만명이다. 추가 소요 병력을 부사관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 유지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첨단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력 증강을 도모하는 기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청년 실업자를 우수한 군 간부로 획득하여 장기 활용하는 정책이야말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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