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넓혀야"

    입력 : 2017.08.12 03:13

    [고용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산 2억대 딸 稅탈루 의혹에 청문회 도중 사람 시켜 납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11일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당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후 6시쯤 끝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단시간에 마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좁아서) 연봉 4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이라도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액 연봉자 중에서도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근로자의 노조 가입 비율)이 10% 안팎이라 나머지 90%의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실업자·청년 등도 참여하는) 노동회의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개월 인턴 외 취업 경험이 없는 30대 딸 재산이 2억5500만원에 이르러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인 것에 대해 "저희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기 때문에 세뱃돈으로 200만~300만원씩 들어왔다"며 "딸이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이 들어 돈을 많이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도중 다른 사람을 통해 약 1억8000만원에 대한 증여세(1450여만원)를 납부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2012년 친조카를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며 "혈연이란 이유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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