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대상서 빠진 탈모인들 "500만 모욕… 촛불 들어야 하나"

    입력 : 2017.08.11 03:03

    발기부전·코골이도 혜택 못받아

    "탈모(脫毛)는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질병인데 왜 탈모인을 차별하나." "탈모에도 보험 적용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앞으로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건보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탈모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건보 혜택 대상에 탈모가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 등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500만 탈모인에 대한 모욕" "촛불집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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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업무·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탈모뿐 아니라 다모(多毛), 무모(無毛), 권태, 발기부전, 단순 코골이 등도 마찬가지다. 외모 개선 목적인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 라식·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 역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밖에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 효과 등 진료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것 ▲건강보험제도 여건상 ▲약사법에 따라 허가 범위를 벗어난 약제 등도 건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탈모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해달라는 탈모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탈모 중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처럼 질병과 연관된 병적 탈모는 이미 급여 대상"이라며 "탈모는 미용 목적도 있어 모두 건보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질병 관련 탈모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비급여 대상이었던 초음파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처럼 질병 관련 탈모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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