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장직 거듭 제의… 박시환 長考 중

    입력 : 2017.08.11 03:10

    2차례 '사법파동' 주도,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변론… 文대통령의 경남중 1년 후배
    박시환 "공직 싫다" 일단 고사

    박시환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6년)가 다음 달 24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청와대가 다음 주쯤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각각 2011년과 2005년 8월 18일 지명됐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1일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등 5명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청와대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는 사람은 박시환(64·사진) 전 대법관이라고 한다.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얼마 전부터 그에게 '대법원장을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제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고난의 자리'라거나 '공직에 나가기보다 지금처럼 살고 싶다'며 사양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말 퇴임한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고사하던 그가 최근 마음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와 가까운 한 인사는 "거듭된 요청을 받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지냈다. 1988년 당시 강금실 판사(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였다. 당시 젊은 판사 300여 명이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었다. 그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이던 2003년엔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져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켰다.

    2004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참여한 그는 2005년 대법관이 돼 법원에 돌아왔다. 이홍훈·전수안·김영란·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이라는 말을 들었다.

    박 전 대법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중학교(경남중) 1년 후배다. 고교는 문 대통령이 경남고, 박 전 대법관은 경기고를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인선하게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는 6년이어서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만 예외다. 새 대법원장 인선은 사법부의 핵심인 대법원의 인적 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물정보]
    박시환 전 대법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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