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대학 입학금, 당장 폐지해야

  • 우정렬·前 혜광고 교사

    입력 : 2017.08.11 03:09

    역대 정부가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던 대학 입학금 문제를 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섰으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각 대학의 입학금은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제각각이다. 이유는 "산정 근거나 용도, 성격, 징수 목적 등에 관해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징수 근거란 것도 고작 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 징수한다'는 내용뿐이다. 사립대 역시 '입학금은 신입생으로부터 걷는다'라고만 돼 있다. 결국 징수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금액을 정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요즘처럼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에 이처럼 구체적 규정이 없고 산정 기준과 사용처도 모호한 돈을 마구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체 대학의 연간 입학금 수입이 4000억원에 이른다니 신입생 가족의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립대가 수업료를 올릴 것이 뻔하다. 대폭 인하하거나,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정부가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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