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법무부 탈검찰화, 벌써 퇴색됐나

  • 법무부 공무원

    입력 : 2017.08.11 03:09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비검찰 분야인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가 아닌 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한 직제령 개정안이 예고돼 기대가 컸다. 사실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소년원·치료감호소·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범죄자와 비행 청소년의 재(再)사회화를 위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수행해온 전문 영역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종전처럼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2000여명의 보호직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자조 섞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에는 검사장급 국장 외에도 과장 직위의 부장검사 3명, 부장검사를 보좌하는 평검사가 5명이나 포진해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쉽게 범죄예방정책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 그래도 정부의 개혁 의지를 믿고 기대해왔던 보호직 공무원들은 정말 허탈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공포된 새 직제령에 따라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밟고,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사들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하기 바란다.

    [기관정보]
    검찰·행형 등이 주업무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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