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제 '30조원 준다', 어제 또 '30조원 준다'

      입력 : 2017.08.11 03:19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는 21조8000억원이 든다.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명을 새로 늘리면 4조3000억원이 들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총 10조원이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돈이다. 대선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액이 2배 넘게 늘었다.

      그 전날도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30조원짜리 건강보험 정책을 내놨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 세금을 수십조원 뿌리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한 재원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실제 들어갈 돈이 얼마가 될지는 어림잡기도 힘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도 또 바뀐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현재 두 과목인 절대평가를 네 과목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절대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변별력은 거의 없어진다. 수능은 지난 1994학년도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거의 매년 바뀌었다. 고 1·2·3학년이 치르는 수능이 다 달랐던 때도 있었다. 돌고 돌아 재탕, 삼탕 정책도 나왔다.

      바꿀 때마다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된 적이 없다. 혼란만 가중됐다. 이번에도 그런 징후가 보인다.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 위주로만 공부할 게 뻔하다. 대학들은 면접이든 뭐든 새 입시 경쟁 요소를 만들 것이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데 우리는 입시 제도를 고치면서 그것을 교육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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