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野 "지명철회해야"

    입력 : 2017.08.10 18:06 | 수정 : 2017.08.10 18:31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 포함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땐 '박원순 지지 선언문' 참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야당에선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 3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발표했던 60명의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 후보자 측은 “여성단체연합 추천으로 명단에 포함됐던 것은 맞지만, 어떤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변호사 293명이 참여한 박원순 당시 후보(현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지지 선언문에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자신들의 영입 명단 틀 안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셈”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장악 위한 코드인사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9조에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사태로 경험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데, 특정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은 물론, 무엇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관여돼 있다면 공평부당한 헌법재판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헌법정신의 정수를 다루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합하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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