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직원 유족에 1억여원 배상"

    입력 : 2017.08.10 15:53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의 유족에게 회사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2억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타이어가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40만원 등 총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 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행위로는 안전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폐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 판사는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2년을 제외하고 정련공정보다 고무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 근무했다”며 “안씨가 비흡연자이고 과거 병력 등 질병 관련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고무흄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 판사는 안씨 외에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명에 불과하고, 안씨와 다른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타이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병세가 악화돼 2015년 1월 사망했다.

    안씨의 가족은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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