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밥줄이다" "전화오면 문재인 찍어라"…민주당 경선 때 文지지 강요 공무원 집유

    입력 : 2017.08.10 15:29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요구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김모(여·49)씨에게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의 지시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부하 직원 최모(여·32)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 1일 직위해제됐다.

    서울의 한 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한 센터의 센터장이던 김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회의 후 부하직원들을 모아 놓고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였떤 문 대통령 캐리커처와 선거인단 등록서식 등을 나눠주며 “이게 우리 밥줄이다. 모집 못 하면 퇴사할 수 있으니 사람을 많이 모아와라”고 말하는 등 경선 선거인단 등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직원 중 한 명에게는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적으라고 지시한 뒤 "전화가 오면 문재인을 찍어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센터 총괄팀장이었던 최씨는 지난 3월 9일 카카오톡 단체방에 "선거인단을 더 모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겨 직원과 그 지인 등 선거인당 16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맷해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에게는 “선거인단 명부에 스스로 서명한 것으로 진술하라” “산건에 대해 몰랐다”라고 허위진술을 지시한 뒤 선관위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센터 업무와 관련해 가진 절대적 권한을 악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청해 일부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다만 최씨는 상사인 김씨 지시를 거절 못하고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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